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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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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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정 거래 관행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예방과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3. 판촉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이익 도리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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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9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예지 성일종 유상범 윤주경 이달곤 정우택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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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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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영세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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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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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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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8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대규모유통업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대규모유통업 법상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해외 대규모유통업자 규제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경영간섭으로부터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촉진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로 하는 법안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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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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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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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