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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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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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판매대금을 더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였고,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어요.
이 정산기한을 줄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고 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 보호 규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재무 문제가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등에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정산주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판매대금 보호 규정 신설: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 상황에서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보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납품업체 현금 흐름 개선: 대금을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 영세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 있어요.

대금 회수 위험 대응: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해요.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책임 강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었어요.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상황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에 정산기한을 줄이고, 파산 같은 상황에서도 판매대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발의 당시 설명은 거래 유형별로 정해진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더 짧게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단축 후 구체적인 일수나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대금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들면 납품업체가 매출대금을 운영자금으로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시에는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별로 언제부터 기한을 계산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기한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어요.

2) 판매대금 보호 규정 신설

제안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으로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에도 영세한 납품업체가 안전하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통업체의 재무 문제가 생겨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다른 채권과 뒤섞여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보호 대상이 되는 판매대금의 범위와 보관·관리 방식이 실제 제도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파산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거나 분리 보호되는지는 후속 조문과 집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체: 대금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유통업체의 파산 때 판매대금 회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입점업체: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시점과 보호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 정산 일정을 앞당기고 판매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자: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때 겪는 자금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 관련 행정기관: 새로운 지급기한과 판매대금 보호 규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는 법안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단축 일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최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판매대금 보호가 적용되는 범위에 상품판매대금 전부가 포함되는지, 특정 거래나 기간에 한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어떤 계좌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납품업체가 실제로 어떤 순서와 절차로 대금을 받는지 후속 규정이 중요해요.
이 법안은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제안된 변화와 심사 대상 내용을 설명한 것이므로, 통과 전에는 확정된 권리나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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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2인

김남희 김우영 남인순

박

정

박지혜 복기왕 송재봉 이연희 이용선 임미애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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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2) 판매대금 보호 규정 신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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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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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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