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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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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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한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려 해요.
온라인 유통에서 정산 지연 문제가 크게 주목받은 뒤, 오프라인 유통까지 함께 손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자금이 오래 묶여 생기는 부담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낫게 하려는 목적이 커요.
유통업계에서 돈이 돌고 정산이 이뤄지는 속도를 앞당겨 거래 질서를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 규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이 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이려 해요.
중소기업자 보호 강화: 법안의 초점은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중소기업자의 자금 회수 속도를 높이는 데 맞춰져 있어요. 거래 규모가 작은 납품업자일수록 정산 지연이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쉬운 점을 반영한 모습이에요.
적용 거래유형 유지: 이번 개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를 같은 틀에서 보면서 정산 기준만 손보는 방식이에요. 거래 구조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널리 쓰이는 거래에서 대금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자금 유동성 개선: 판매 후 대금이 더 빨리 들어오면 원재료 구입, 인건비, 물류비 같은 일상 운영비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외상거래와 정산 대기 사이의 공백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공정한 거래질서 지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협상력 차이가 커서, 정산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쉬워요. 이 법안은 그런 구조를 완화해 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왜 나왔나

최근 온라인 유통에서 대금정산 지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거론됐고, 그 여파로 유통 전반의 정산 관행을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안이유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온라인뿐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더 짧게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대금을 늦게 받으면 다음 물량을 사거나 인건비를 메우는 데 바로 어려움을 겪기 쉬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거래의 형식을 바꾸기보다, 돈이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겨 자금 압박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산기한 단축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중소기업자에게 이 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이려 해요.

판매가 끝난 뒤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납품업자는 대금을 더 빨리 받아서 운영 자금을 돌리기 쉬워져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산 일정과 내부 검수 절차를 더 빠듯하게 맞춰야 해요.

2) 중소기업자 중심 설계

이 개정안은 모든 거래 상대방을 한 번에 같은 기준으로 묶기보다,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먼저 줄이는 방식이에요. 자금 회전이 약한 업체일수록 대금 회수 지연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규모가 작은 납품업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자금이 묶이는 시간을 줄여 외부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대형 납품업자는 이미 갖춘 금융 여건에 따라 체감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3) 특약매입거래 등 기존 거래 구조 안에서 조정

법안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판매대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려 해요. 즉, 유통 현장에서 익숙한 거래 형태는 유지하되 정산 규칙만 손보는 접근이에요.

거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서 현장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거래라도 정산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계약서와 내부 전산도 새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4) 유통업계의 자금 흐름 조정

판매대금을 20일 안에 지급하면 유통업계의 자금 흐름이 더 빨라져요.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산 체계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영향을 줘요.

정산 주기가 짧아지면 월말 이후 처리하던 업무를 더 앞당겨야 해요.
상품 검수, 매출 확정, 반품 확인 같은 절차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현금성 지출 계획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수 있어요.

5) 공정거래 규율의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지급기한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래상 우위가 강한 쪽이 대금을 오래 보유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법이 정한 기한이 짧아질수록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지연 정산이 구조적으로 줄면 분쟁 소지도 낮아질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외부 금융에 기대는 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산 속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 납품업자: 판매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 정산 일정, 내부 승인, 전산 처리 속도를 다시 맞춰야 해요.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를 쓰는 사업자: 계약과 정산 관행을 새 기준에 맞게 손봐야 해요.
금융기관과 대체자금 이용자: 유통업체의 단기 자금 수요가 바뀌면 관련 자금 수요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 직접 규제가 걸리는 대상은 아니지만, 유통업계의 비용 구조가 바뀌면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20일이라는 기한이 실제로 현장 정산 속도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상품 검수나 반품 처리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을 때, 짧아진 기한을 어떻게 지킬지 보완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자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할지가 중요해요.
같은 거래라도 업종별·계약별 정산 방식이 달라서, 일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해요.
기한 단축이 납품업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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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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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선교 김은혜 김재섭 박정하 서범수 안상훈 엄태영 이양수 정동만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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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산기한 단축

2) 중소기업자 중심 설계

3) 특약매입거래 등 기존 거래 구조 안에서 조정

4) 유통업계의 자금 흐름 조정

5) 공정거래 규율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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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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