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결: 현재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내법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이 수입되었을 때, 식약처장이 국내 유통 여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