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던 조항이 다루어집니다.
3.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의 현지실사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 관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소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