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신고자에게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
2.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로 한정되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지급기준과 범위가 결정됨(안 제36조의3 신설).
3.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등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함(안 제40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에는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