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이 장기간 확보되어 있을 경우, 연간 수입 계획 승인을 미리 받으면, 수입 신고 때 서류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함.
2. 만약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제도의 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