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 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어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유사 위반행위 간의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낮추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법익 보호의 가치를 고려하고, 유사한 위반행위 간의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