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현행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3.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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