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그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채무를 상습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위원회 및 공사의 권한 부여: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구상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 혹은 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인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세사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를 막고, 문제가 있는 임대인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금융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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