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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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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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정부가 손실보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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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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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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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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