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 즉각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과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땅꺼짐 사고 포함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소기업 사업장 침수피해 복구 지원확대 법안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보고 및 공유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재난 피해시 동산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한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을 재난 종류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주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관리사업 평가결과 국회보고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법안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원인조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 피해 시민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대피장소 인력 배치와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및 재난예보·경보에 대피정보 포함 요청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대비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화 법안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재난 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도 재난상황 신고 및 대처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확대 및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압류방지통장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법제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통신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방법 등 안내를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안전조치 위해 사유지 출입 허용하는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 긴급대피 원활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지원모임 설립 및 운영지원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재난 피해 지원 교육 포함 및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건축물 부속시설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 시 경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서버 이중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 수급 차질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법안

재난안전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동원 제한 명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 대비 시에도 개인정보 요청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통합형 재난경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및 계획수립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등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 법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단위 재난 대응 강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난응급조치 의무 부과 개정안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신고 활동장려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안내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등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시 장기간 영업제한 사업장 매출손실 보전법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법안

북한 도발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필수시설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 개정안

재난피해자 폭넓은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