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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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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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물놀이 안전관리를 아예 법에 넣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일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놀이에 맞는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 개별 법령에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한 틀로 묶어, 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물놀이를 '개별 현장 대응'이 아니라 '계획 수립-구역 지정-시설 설치'로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기 계획을 맡도록 해요.
지역별 계획: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 계획을 세워 현장 대응을 촘촘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물놀이구역 지정: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를 행정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안전시설 설치: 지정된 구역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두도록 해요.
기존 분산 관리 보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역할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직접 다루는 공통 규정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가 여러 개별 법령과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 결과 물놀이 현장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구역과 시설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워 물놀이 안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물놀이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직접 다루는 공통 규정이 부족했어요. 제안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에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를 새로 넣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물놀이 안전을 별도 정책이 아니라 법정 관리대상으로 다루게 돼요.
지역마다 임의로 운영되던 방식보다 기준을 맞추기 쉬워져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역할을 따지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장기적인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정해 두고, 그에 맞춰 지역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예요.

국가 차원의 큰 방향이 생겨요.
단기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관리 틀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시설, 구역, 인력 같은 요소를 이어서 관리하기 쉬워져요.

3) 지역별 연차 계획

시·도지사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지역 여건과 사고 위험을 반영해서 해마다 세부 대응을 조정하려는 방식이에요.

해마다 바뀌는 위험 요인에 맞춰 계획을 손볼 수 있어요.
지역 특성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어요.
중앙 계획을 현장 집행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생겨요.

4) 물놀이구역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막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두는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정해 두겠다는 뜻이에요.

관리 대상이 되는 장소를 먼저 특정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관리되는 구역인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져요.

5)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고를 줄일 장치를 붙이겠다는 방향이에요.

구역 지정만 하고 끝내지 않고 물리적 안전조치를 붙여요.
구명장비, 안내, 통제 같은 현장 조치가 중요해져요.
시설 설치가 늘수록 예산과 유지관리도 함께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을 만들고 전체 체계를 설계해야 해요.
시·도지사: 매년 지역 계획을 세우고 지역 단위 관리를 맡게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현장에서 물놀이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관리에 직접 관여하게 돼요.
물놀이 장소 운영 주체: 지정 구역 관리 기준에 맞춰 안내와 시설을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이용자와 보호자: 관리 구역과 안전시설이 늘면 이용 환경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기존에 분산된 안전관리 기관들: 개별 법령 중심 역할과 새 체계 사이의 업무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물놀이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할지,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안전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해요. 너무 넓으면 집행이 어려워지고, 너무 좁으면 효과가 약해져요.
계획만 있고 예산과 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으로 나뉜 역할과 어떻게 맞물릴지 살펴봐야 해요.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가 현장 이용 습관까지 바꾸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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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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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등 12인

김

건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배현진 서일준 서지영 안철수 이종욱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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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물놀이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신설

2)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3) 지역별 연차 계획

4) 물놀이구역 지정

5)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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