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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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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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한 재난관리 조치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제한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규정의 보완.

2.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

3. 법률안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

법안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난관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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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0인

권성동 김병욱(국힘)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백종헌 이인선 이주환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다중운집행사 안전의무 부과 법 개정 추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재난 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빌딩풍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재난위기 시 도시철도운송자 재정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재난 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보유·임차 헬기의 일괄 동원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해지역 주민구호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시ᆞ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난현장 즉각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재난 예방과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재난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관제센터 설립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재난관리자원에 인력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태원 참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CCTV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땅꺼짐 사고 포함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재난안전 관리정책에 성평등 지표 반영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ᆞ소기업 사업장 침수피해 복구 지원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재난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보고 및 공유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재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재난 피해시 동산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유가족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한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식물 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싱크홀을 재난 종류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주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재난피해 지원 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난 관리사업 평가결과 국회보고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국가적 재난 대비, 비상 구호품 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재난원인조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북한 도발 피해 시민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과목의 일부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재난시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피장소 인력 배치와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및 재난예보·경보에 대피정보 포함 요청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고출력 전자기파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감염병 등 재난대비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지자체 CCTV, 국가재난관리 통신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시ᆞ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복합재난 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인증제 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도 재난상황 신고 및 대처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확대 및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맞춤형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압류방지통장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법제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통신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댐 방류 피해를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대피방법 등 안내를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재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자연·사회재난시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재난 안전조치 위해 사유지 출입 허용하는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피난자 긴급대피 원활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기준 마련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자율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유가족지원모임 설립 및 운영지원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사회재난 포함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다중밀집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재난 피해 지원 교육 포함 및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재난피해 건축물 부속시설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정한 재난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23인

무소속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34인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비상사태 시 경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서버 이중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행사 안전대책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에너지 수급 차질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탁업무 비밀유지 명확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난발생 지자체의 피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무소속

재난안전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6인

군인 동원 제한 명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복합재난시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재난 예방 대비 시에도 개인정보 요청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중앙통합형 재난경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명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난문자방송 남용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법령 및 계획수립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등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운송업자 침수차량 수리비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전국단위 재난 대응 강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7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난응급조치 의무 부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 및 CCTV 설치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2인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전신고 활동장려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안내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방재도로 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등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재난시 장기간 영업제한 사업장 매출손실 보전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북한 도발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등 필수시설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외래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신속전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산불 피해 복구비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폭넓은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사회재난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제공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 2차 재난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가재난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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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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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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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