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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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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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산불이 자주 나거나 크게 번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따로 골라서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도 위험이 큰 지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산불 문제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장치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거예요.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뒤에는 그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 단계에서 손볼 대상을 더 정확히 잡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따로 정해서 관리하려는 거예요.
별도 관리 체계: 산불취약지역은 일반적인 위험지역과 구분해 더 집중적으로 살피려는 취지예요.
정비 의무 강화: 지정된 지역은 관리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손볼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피해 예방 중심 전환: 재난이 난 뒤 복구보다, 산불이 커지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생명·재산 보호 목적 명확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큰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만 따로 보고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지금처럼 넓은 재난 관리 틀만으로는 산불 위험 지역을 충분히 세밀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정비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재난 관리의 일반 틀에 더해 산불 위험 지역만 따로 골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불 전용 지정 단위

기존에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넓게 묶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다뤘어요. 제안안은 그중에서도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난 전체가 아니라 산불에 맞춘 지정이 가능해져요.
산불 위험이 큰 곳을 더 빠르게 가려낼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 관리가 가능해져요.

2) 관리 방식의 세분화

현행 제도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불 문제를 따로 떼어 관리하는 틀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안은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게 해서, 산불 대응을 더 세밀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별 위험 원인에 맞는 대응이 쉬워져요.
산불 예방, 점검, 정비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재난 관리의 우선순위를 더 선명하게 정할 수 있어요.

3) 정비까지 포함한 대응

이 법안은 단순히 위험 지역을 표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위험을 확인한 뒤 실제로 손을 대서 줄이는 단계까지 연결하려는 거예요.

위험 지역을 정하는 것과 실제 개선 작업을 분리하지 않아요.
산불에 취약한 지형이나 환경을 손보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관리만 있고 실행이 약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정비 단계가 핵심이에요.

4) 피해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기존 재난 관리가 사후 대응에 치우치기 쉬웠다면, 이번 안은 산불이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단계에 더 힘을 주고 있어요. 큰 산불의 피해가 반복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예요.

불이 난 뒤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요.
예방 단계에서 위험을 낮추면 인명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별 관리가 촘촘해질수록 대응 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산불 위험 지역 주민: 주변이 더 자주 점검되고 정비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후속 관리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책임기관: 산불 위험에 맞는 별도 조치와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산림·안전 관련 행정기관: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 계획을 더 세밀하게 맞춰야 해요.
지역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지역이 관리·정비 대상이 되면 현장 활동이나 이용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산불취약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명확해야 해요.
지정만 하고 실제 정비가 따라가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미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제도와 어떻게 나눠 운영할지도 중요해요.
지방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 주민이 느끼는 행정 부담과 실제 안전 효과를 함께 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불 위험의 별도 분류

기존 제도는 재난 위험 지역을 하나의 틀로 묶어 관리했어요. 이번 개정은 그 안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따로 떼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점이 달라요.

산불 문제를 더 좁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같은 재난이라도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위험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2)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정비로

현재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관리·정비하는 틀은 새롭게 강조돼요. 위험을 확인한 뒤 실제 환경을 손보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미리 손보면 큰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커져요.
단순 점검보다 현장 개선이 더 중요해져요.
예방 중심 행정으로 무게가 옮겨가요.

3) 산불 대응의 우선순위 조정

재난 전체를 넓게 보는 방식만으로는 산불의 특수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큰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 맞춰, 재난 관리 안에서도 산불을 더 앞순위로 다루려는 성격이 있어요.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다른 재난과 구분해 자원을 배분하기 쉬워져요.
실제 우선순위는 시행 과정에서 더 분명해질 거예요.

4) 책임 주체의 역할 확대

산불취약지역이 새로 지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도 더 구체적으로 나뉘게 돼요. 지정 후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와 정비가 이어져야 해서 행정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누가 지정하고 누가 관리할지가 중요해져요.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지역을 다룰 때 조정이 필요해요.
책임이 분명할수록 현장 집행도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산불취약지역 주민: 생활권 주변 안전 점검과 정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산불 위험지역 지정과 현장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위험지역 지정과 재난관리 기준을 더 세밀하게 운영해야 해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된 지역의 위험 제거 조치를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해요.
소방·산림 관련 현장 인력: 예방·점검·정비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산불취약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지정 이후 실제 정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해요.
지역별 자연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기존 재난 관리 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가 큰 지역일수록 예산과 인력 투입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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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1인

강명구 김기현 김예지 김용태 나경원 박성훈 서천호 이진숙 임이자 임종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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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산불 전용 지정 단위

2) 관리 방식의 세분화

3) 정비까지 포함한 대응

4) 피해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무엇이 달라지나

1) 산불 위험의 별도 분류

2)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정비로

3) 산불 대응의 우선순위 조정

4) 책임 주체의 역할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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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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