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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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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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안전계획을 안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제재가 붙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필요하면 보완 요구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무를 어겨도 바로 연결되는 제재가 없어서, 규정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키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과태료 신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내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완요구 불이행 제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전의무 실효성 강화: 계획만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축제 운영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압박을 주려는 취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수단 보강: 축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무 이행을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지역축제 현장 경각심 제고: 축제 주최자나 운영자는 사전 준비와 보완 대응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왜 나왔나

지역축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만큼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어도, 어겼을 때 바로 이어지는 제재가 없으면 현장에서 대충 넘길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안전관리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축제 안전을 말뿐인 절차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이 개정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새로 넣고 있어요. 지금처럼 의무만 있고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계획을 안 내는 일이 단순한 행정상 미비로 끝나지 않게 돼요.
축제 시작 전에 안전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신호가 강해져요.
주최자 입장에서는 일정 관리와 제출 일정이 더 중요해져요.

2)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돼요. 문서만 맞추고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하는 걸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현장 점검, 인력 배치, 동선 관리 같은 실질 조치가 더 중요해져요.
안전계획이 형식문서로 남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축제 운영 과정에서 안전 점검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3) 보완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즉, 지적을 받은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제재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보완요구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 요구가 돼요.
주최자는 보완 내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져요.
행정기관의 관리 권한도 더 분명해져요.

4)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이 법안의 핵심은 안전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전계획 통보와 보완요구가 있어도 제재가 비어 있어서, 규정이 약하게 작동할 수 있었어요.

제재가 붙으면 의무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의 우선순위가 행사 운영보다 앞설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과태료만으로 현장 안전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안내와 점검도 함께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역축제 주최자: 안전계획과 안전조치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축제 운영 대행사: 행사 실행뿐 아니라 안전관리 이행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보완요구를 할 때 제재와 연결되는 관리 수단이 생겨요.
지방자치단체 안전 담당 부서: 사전 점검과 현장 확인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축제 참가자와 지역 주민: 안전관리 강도가 높아지면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 200만원 이하가 실제 억지력으로 충분한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어떤 경우에 보완요구를 안 따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 분명해야 해요.
현장 운영 부담: 소규모 축제까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봐야 해요.
안전성 개선 효과: 제재 도입 뒤 실제로 지역축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행정 일관성: 지자체별로 제재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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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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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안호영 윤종군 윤준병 이연희 이정문 홍기원 황명선

무소속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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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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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2)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보완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4)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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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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