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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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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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재난 때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함께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제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재난 대응의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대피가 늦어지거나 현장에 남는 동물 때문에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동물 구호를 체계적으로 챙기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장마다 다르게 하던 대응을 일정한 틀로 묶으려는 방향이에요.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동물 걱정 때문에 사람 대피가 늦어지는 문제를 덜려는 거예요.
핵심은, 재난 대응을 사람 중심에서 한 걸음 넓혀 동물 구호까지 함께 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동물 구호체계 신설: 재난이 나면 동물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하려는 틀이 새로 들어가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강화: 각 기관이 동물 구호를 그냥 참고 사항으로 두지 않고,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대피 지연 완화: 반려동물이나 가축 때문에 사람이 대피를 망설이거나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2차 피해 예방: 현장에 남은 동물 때문에 추가 피해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들어 있어요.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반영: 실제 현장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 체계가 중요해져요.
재난 대응 범위 확대: 재난 대응을 생명과 재산 보호에서 한 단계 넓혀 동물 피해까지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 큰 산불과 집중호우처럼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사람 피해만큼이나 동물 피해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법안 요약에는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 반려동물 피해가 1,994마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가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현행 체계는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구호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동물의 구조와 대피, 임시보호를 다루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두고 대피가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재난 현장에서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하려는 필요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동물 구호 조문 신설

기존 재난안전 체계에는 사람 중심의 구조와 구호가 중심으로 들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시 동물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새 조문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동물 구호가 임의 대응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업무가 돼요.
재난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가축을 함께 보는 기준이 생겨요.
지자체나 현장 기관이 대응 계획을 마련할 때 동물 요소를 빼기 어려워져요.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 확대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려 해요. 즉,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 주체를 분명히 두려는 흐름이에요.

기관별로 동물 구호를 맡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재난 대응 계획에서 동물 보호가 별도 항목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책임 주체가 정해지면 현장 혼선은 줄 수 있지만, 준비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3) 신속한 대피 지원

이 법안은 동물 구호를 통해 결국 사람의 대피를 더 빨리 돕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걱정해서 대피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재난 경보가 울렸을 때 망설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데도 연결돼요.
동물 보호가 곧 사람 대피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4) 임시보호 체계의 필요성

재난 현장에서는 바로 구조한 뒤 어디에 두고 어떻게 돌볼지가 중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임시보호를 포함해, 구조 이후 단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읽혀요.

일시적으로 맡길 장소와 관리 방식이 중요해져요.
구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돌봄까지 이어져야 해요.
현장 여건이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실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5) 교육과 매뉴얼 정비 가능성

법안 설명에는 매뉴얼과 교육,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침과 훈련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갖추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재난 대응 인력이 동물 구호 절차를 익혀야 해요.
기관별 대응 방식이 비슷하게 맞춰질 필요가 있어요.
법만 바뀌고 현장 훈련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반려동물 보호자: 재난 때 동물을 두고 대피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축산 농가: 가축 피해 대응과 임시보호 체계가 더 중요해져요.
재난관리책임기관: 동물 구호까지 포함한 대응계획을 새로 짜야 해요.
소방, 지자체, 현장 대응 인력: 구조와 대피 과정에서 동물 대응 절차를 함께 익혀야 해요.
지역 주민: 대피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동물보호 관련 현장: 임시보호와 연계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구체 기준: 동물의 구조와 임시보호를 어디까지, 어떤 조건에서 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현장 인력과 예산: 새 역할이 생기면 인력, 공간, 예산도 따라와야 해요.
우선순위 조정: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 구조가 먼저라서, 동물 구호와 어떻게 조화할지 정리가 필요해요.
기관 간 역할 분담: 소방,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누가 무엇을 맡는지 분명해야 해요.
실제 작동 여부: 법에 조문이 생겨도 훈련과 매뉴얼이 없으면 현장에서 쓰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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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고동진 김대식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백종헌 송석준 유용원 최수진

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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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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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동물 구호 조문 신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 확대

3) 신속한 대피 지원

4) 임시보호 체계의 필요성

5) 교육과 매뉴얼 정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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