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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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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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강화: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살수장치 또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하주차장 등 옥내 충전시설의 소방 안전 강화:

-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의 보급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고,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의 화재 진압 대응을 강화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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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4인

강유정 권칠승 문금주 문진석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장철민 조승래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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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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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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