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소유자의 부재나 행방불명 시 임차인에게 전가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책임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점검 실시: 전세사기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안 제2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자체점검 비용의 재정적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직접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점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전가되던 소방 안전 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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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QR코드 등을 활용한 현장 즉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