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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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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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5년 6월 부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의 설치 유예 기간: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공동주택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위한 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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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강승규 권영진

김

건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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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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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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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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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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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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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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