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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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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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강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3. 재정적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충전 중 혹은 주차 중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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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0인

김우영 김태선 문금주 민병덕 어기구 오세희 이기헌 이상식 정진욱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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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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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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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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