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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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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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부터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재량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방청장이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는 일반 법규에 맞추어 대통령령에 해당 위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위탁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 및 강화 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행정권한의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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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이주환 전봉민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 지원 및 지자체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5인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QR코드 등을 활용한 현장 즉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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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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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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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