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염대상 물품의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들 물품이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 독성심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3. 현행법령에서는 상위법에 없던 안전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방염성능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간과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방염대상 물품의 설치 및 부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 지원 및 지자체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QR코드 등을 활용한 현장 즉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