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수금 관리의 책임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자금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 지배주주의 부당행위 차단: 사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를 제한하고, 대주주가 사업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소비자 정보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4. 행정처분 승계를 통한 꼼수 폐업 방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가 재등록 시에도 승계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연속성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습 폐업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