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등록 제한 및 책임 범위 확대: 부실 경영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 등만 재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취소 90일 전부터 재직했던 임원이나 지배주주까지 그 범위를 넓혀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2. 영업 지위 승계 규정 마련: 폐업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강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 운용 원칙을 세우고, 선수금을 활용한 채무보증, 담보 제공,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입니다.

4.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금 유출을 차단합니다.

5.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지배주주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6. 제재 수단 실효성 확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선수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