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1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 도입: 현재 다른 법률에서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할부거래에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빠른 사건 종결로 인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거래 질서 개선: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 절차를 확보하여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사건 종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권익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 거래 시 중요 권리 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