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을 위한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과 같은 할부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할부거래에도 적용하기 위해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 방법, 효과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할부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권익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