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 처리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련된 계약 해제 기록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고 필요 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선수금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의 시간 차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 거래 시 중요 권리 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