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장례식장업자와 마찬가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소비자의 비교와 선택을 돕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속하는 업체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체별로 다른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권익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 거래 시 중요 권리 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