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할부, 즉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과 결제 방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할부이자율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개선합니다.
2.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용제공자들이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할부이자율을 포함해 주요한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소비자가 고이자율의 부담이 있는 거래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권익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구제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설치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 거래 시 중요 권리 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 청약철회 기간 연장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