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균형 해소: 현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예산편성 의무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복지안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소방관서 관리 개선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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