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 문제 해결: 현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장제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 예방: 법적 근거의 마련은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장례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예방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부여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