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진단이 중요한 검사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대면상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의 복지개선을 위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호용구의 제공,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복지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부여 법안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