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 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 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연관된 질병 발생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직업성 질환 조사를 강화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