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다른 공무원 직군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 활용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부여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