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늘린다.
2.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민간위원의 참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운영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부여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