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법정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채무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 의무와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 불응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서민 금융 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불법대부업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이자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금지 및 정보 보호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
대부업 이자율 상한 하향 및 불법광고 금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
대부업 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화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ᆞ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법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저소득층ᆞ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이자율 상한을 2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시장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자본 요건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
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방학기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근절 및 이자율 전면 조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미등록 대부업 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