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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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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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부업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 지역 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지사나 금융위원회 모두 등록기관에게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등록기관에 따라 주의, 경고, 요구, 해임 권고, 직무정지, 면직요구 등의 제재 사항이 달라지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등록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업체나 임직원에 대해서 동일한 제재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부업 등의 신뢰성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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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민국 김기현 김형동 송언석 윤영석 이만희 임이자 정진석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불법대부업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대부이자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불법 고금리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불법사금융 알선 금지 및 정보 보호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부업자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 하향 및 불법광고 금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우수 대부업자 명칭 변경 및 인센티브 제공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대부업 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화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대부업ᆞ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저소득층ᆞ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부이자율 상한을 2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부시장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대부관련 체당금 명칭을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본 요건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방학기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부업 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불법사채 근절 및 이자율 전면 조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미등록 대부업 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업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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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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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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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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