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특정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3.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했습니다.
4.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ㆍ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하여 불법대부로 인한 범죄이득을 제한했습니다.
6.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불법대부업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이자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금지 및 정보 보호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
대부업 이자율 상한 하향 및 불법광고 금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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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
대부업 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화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ᆞ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법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저소득층ᆞ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이자율 상한을 2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시장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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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방학기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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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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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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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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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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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