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연 13% 이하로 낮추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의무위반행위, 광고금지위반행위 및 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약탈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업 등록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 소상공인과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불법대부업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이자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금지 및 정보 보호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
대부업 이자율 상한 하향 및 불법광고 금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
대부업 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화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ᆞ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법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이자율 상한을 2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시장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자본 요건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
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방학기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근절 및 이자율 전면 조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미등록 대부업 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