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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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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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주비리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13조의3).

2. 건설업자 중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경우, 영구배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13조의3).

3.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취소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벌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조치가 악용ㆍ회피되는 수주비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한과 영구배제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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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0인

고민정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

정

윤준병 이수진 한준호 홍기원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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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조합장 부재나 소집 거부 시 감사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긴급 재건축사업시 매도청구권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도시 정비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결과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안정적·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도시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법적감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건축 착수 지원 및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공사비 검증 강화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정비사업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명확히 간주하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정비사업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재건축 진단 개선 및 정비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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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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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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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