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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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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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토한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2. 총회 의결 의무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된 경우, 해당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사비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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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0인

박상혁 박정현 복기왕 송옥주 이기헌 이정문 정진욱 조승래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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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조합장 부재나 소집 거부 시 감사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긴급 재건축사업시 매도청구권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도시 정비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결과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안정적·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도시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법적감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건축 착수 지원 및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공사비 검증 강화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정비사업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명확히 간주하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정비사업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재건축 진단 개선 및 정비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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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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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