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부재나 소집 거부 시 감사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건축사업시 매도청구권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정비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공사비 검증결과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안정적·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명확히 간주하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