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8-30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정의 확대: 기존의 건축물 자체의 훼손이나 붕괴 위험에 국한되었던 정의를 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공원, 놀이터, 노인정 등)의 부재도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이 포함시키고자 함.

2. 정비사업 범위의 확대: 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넓혀 정비사업이 적용되는 범위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고자 함.

3. 시·도 조례로 정의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불량 건축물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단순히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린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해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김교흥 김승원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이원택 인재근

허

영

무소속

박완주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8-30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