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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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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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1인

권칠승

김

윤

오세희 윤준병 이병진 이재관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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