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22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ㆍ허가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인ㆍ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행정기관은 일정 기간(15일 이내)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경우, 즉 특정 기간(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 안보나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해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4.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에 맞춘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등 인력 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 공무원 임용 시 특례 규정을 신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첨단산업의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한 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14인

김경만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22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