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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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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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전략기술 유출 금지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유출하는 행위자의 목적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기준으로 삼아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대상기관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면 이것이 금지행위로 간주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 금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것을 새롭게 금지행위, 즉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조건을 실질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가 첨단전략기술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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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3인

김윤덕 김주영 박상혁 박재호 서동용 어기구 유정주 윤후덕 임종성 정춘숙 조오섭 허종식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수출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국가ᆞ경제 안보 보호 위해 주요기반시설ᆞ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내 법인 외국인 투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 이중규제 해소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 보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의무 지원 법안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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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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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