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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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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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함: 이를 통해 감사원이 너무 많은 자료나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의 이유, 내용 및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 부여: 이 조치는 자료 수집의 목적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제출 받은 자료는 감사 후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 추가: 이는 불필요하게 보관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감사원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수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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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6인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박성준

박

정

서영교 소병훈 양기대 유기홍 이개호 이소영 임호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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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 명시 및 연장 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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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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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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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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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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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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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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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등11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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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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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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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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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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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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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