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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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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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동의 의무화: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인사 제재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를 신설한 것입니다.

2. 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동의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한정되며, 징계 종류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에 한정됩니다. 그 외 공무원이나 경징계 요구 등은 현행 절차 유지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3.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 및 중립성 강화: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에 국회가 관여함으로써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국회가 사전 통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법부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감사 과정에서의 권력 균형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절차적 투명성 제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징계 요구의 사유와 필요성이 공적으로 검증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됩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 통제를 도입해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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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박지원 박홍배 윤종군 전진숙 조인철 채현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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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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