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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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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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 자료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감사 자료 인멸, 은닉, 위조, 변조를 도와주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정부와 감사원의 효율적인 감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 자료의 조작이나 숨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감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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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이

용

정운천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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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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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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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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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감사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감사원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명시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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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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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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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등11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자료 수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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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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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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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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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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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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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